법령 형법 제2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형법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미간행]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전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고단3622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공기호위조][미간행]
   공기호위조
   형법

2012년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39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7.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8.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광주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노15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미간행]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2. 청주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705]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부정사용공기호행사][집45(3)형,577;공1997.8.15.(40),243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1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7.8.1.(39),2241]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1996년

1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6.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6노11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78 판결
  [공기호부정사용][공1983.12.15.(718),1788]
   공기호부정사용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8.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65 판결
  [공기호위조·공기호위조행사·계량법위반][집31(1)형,40;공1983.4.1.(701)522]
   공기호위조 공기호위조행사 계량법위반
   계량법 계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38 판결
  [계랑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8.15.(686),658]
   계랑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계량법 계량법시행규칙 계량법시행령 형법

20. 서울고법 1982. 3. 3. 선고 81노31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해외이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72 판결
  [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사용행사][공1982.2.15.(674) 191]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사용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22. 서울고법 1972. 7. 18. 선고 72노5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고집1972형,66]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7년

23.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